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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8년 선고(16일) 5.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자 대법원 판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다시 소환해 추궁한 끝에 법정증언을 바꾸는 진술을 받아냈다면, 그 진술조서는 유․무죄를 가리는 증거로 쓸 수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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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요공판안내

  <한총련 출범식 관련자 공판>

  ▶ 5일 (화) - 오전 10시 319호 법정 김병주 외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박성광 외 1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신종봉 외 3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장민호 (건조물침입등) - 오후 2시 319호 법정 김범기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황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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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법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 존중 실천한 것"

  진관스님 1차 공판

  ... 구를 만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오후 2시 31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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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간첩, 북한, 인권, 심리, 중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자에 감형 판결/PC통신, 한국통신노조위원장 글 삭제/주한미군, 의정부 성폭행 미군 한국 법정에서 재판 받게 하겠다고/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서울역 광장에서 5백여명 집회,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벌이기로 <6월3일> 일본 전외상 와타나베, 한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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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인권키워드

  노조, 미국, 노동탄압, 한국,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피해자, 집,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학교, 피해, 국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결핵 등 법정 전염병 환자의 채혈 관리를 위해 11월부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수혈을 통한 HIV 감염이 밝혀진 후 혈액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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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9

  인권키워드

  감염, 인권, 질병관리본부, 차별, HIV, 법정, HIV/AIDS, 개인정보, 신상정보, 해고, AIDS, 치료, 권리,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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