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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9호)

  부자 대학 가난한 노동자

  고려대 미화원들, 용역재입찰에 생존권이 왔다갔다

  ... ' 노동시간보다 앞선 오전 5시에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들이 받는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에 '불철주야'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 시정을 요구한 결과 지난해부터 미화원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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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시간, 임금, 전환, 용역, 집회, 직접고용, 고용,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받은 미국의 압력으로 보건정책이 좌우되고, 여중생 둘을 장갑차로 깔아뭉갠 미군을 정의롭게 법정에 세울 수조차 없는 나라를 놓고 '식민지'나 '사대매국정권'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분석의 과학성 여부를 떠나 너무도 자연스럽다.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철폐 주장 역시 자유민주사회의 일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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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배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백74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연간 25조원 정도(2/15) 6. "속 구린 법무부, 법정에서 한판 붙자" 보안관찰대상자 김삼석 씨,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보안관찰대상자 인원수와 결정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라며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2/17) 7. 민주화 물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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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찰,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학교,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머물면서 하루 평균 5건의 범죄를 저질러왔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법정에 불려와 제대로 재판을 받은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자신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을 데려온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불평등하게 맺은 약속을 지키느라 꼼짝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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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법,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 진관 스님(속명 박용모)의 1심 4차 공판이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병연(캐나다 동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고 복역중) 씨는 “안기부와 검찰이 주장한 진관 스님의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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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법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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