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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중재재판소는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에 위치해 있으며 그 안에 재판소 국제 사무국과 법정이 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원래 국가 간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35년 그 선례가 있다. 또한 62년 ‘국가와 개인간의 국제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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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법, 법정, 정부,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33호)

  김지태, 그가 황새울로 돌아오는 날까지 재판을 거부합니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⑥]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며

  ...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크게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했던 그 법정의 같은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7월 10일 평화대행진 당시 있었던 건의 피의자로서 김지태 이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재판을 거부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김지태,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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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6-12-13

  인권키워드

  재판, 평화, 검찰, 경찰, 국방부, 법, 법정, 군대, 생명, 석방, 저항, 전쟁, 청와대, 운동, 권리, 대추리, 국가, 감옥,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변론, 소외, 집회, 차별, 촛불, 경찰폭력,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이스라엘, 이라크, 마을,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 한 노모 씨에 집행유예 선고(1.15)/ 전주지법,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무고죄로 되레 법정 구속(1.15)/ 민가협, 개악 집시법에 항의해 집회 신고 않고 목요집회 열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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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파병,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혐의는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주심 심준보)는 91년 집시법 위반,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시 주거침입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정당성만으로 형사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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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국정원 가혹행위 있었다"

  민혁당 김영환 씨 법정진술

  ...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영환(36) 씨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측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법정진술했다. 김 씨는 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하영옥(민혁당 사건 관련 구속기소중) 씨의 6차 공판에서 "수사과정이 강압적이었으며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묻는 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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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정원, 수사과정, 재판, 가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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