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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9월)

... 해요. 이제 더위도 한 풀 꺾였으니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 명숙 활동가에게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200만원이 떨어졌네요 작년 세월호 추모집회 때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했다가 사진채증으로 벌금이 나왔답니다. 그래도 열심히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9월 5일부터 격주 토요일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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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활동가, 세월호, 휴가, 이야기, 사랑방, 벌금, 가족, 감옥, 석방, 재판, 참사, 건강, 진실, 광화문,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 국가폭력분쇄! 공동순회투쟁으로 7월 범국민행동의 날과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가자!

... 에서 날치기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강정마을 공동체는 파괴되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벌금과 연행으로 전과자가 되었다. 이는 국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평화가 유린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4대강으로 유실되는 평화와 밀양송전탑으로 감전되는 평화는 또 얼마인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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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공동행동 2012-07-09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평화, 노동자, 이명박, 민주노총, 비정규직, 시대, 탄압, 쌍용차, 노동, 대통령, 재벌, 철거민, 조직, 벌금, 불법, 국가, 구럼비, 마을, 자본, 4대강, 감염, 감옥, 기업, 대법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존엄, 주거권, 참사, 밀양송전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강하게 반발했다.(8/10) 경찰청이 '공권력 확립 종합 대책'을 통해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이나 구류·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을 발표했다.(8/12)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 폐지'를 주장했다.(8/17)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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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단속, 미등록,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역사, 벌금,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는 형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데 비해 훨씬 더 무거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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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85호)

"가족 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출소장기수 함세환 씨 불구속기소

... 했다는 것이다. 보안관찰법을 보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동법 27조 3항). 장기수들과의 만남 불허 한편 검찰측 불구속기소에 대해 함세환씨는 "나는 전쟁포로로서 35년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북으로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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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벌금, 가족, 검찰, 석방, 장기수,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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