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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데, 네티즌들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한 것.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 인터넷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보공유연대 양희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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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강하게 반발했다.(8/10) 경찰청이 '공권력 확립 종합 대책'을 통해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이나 구류·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을 발표했다.(8/12)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 폐지'를 주장했다.(8/17)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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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한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평균 벌금 3백 만원 정도이며, 구속율은 평균 0.001-2%이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약 2천5백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이러한 산재사망률은 영국의 20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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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정부, 기업, 제도, 검찰, 남용, 자살,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 인권하루소식 (1553호)

  장애인차별대학 검찰에 고발

  장애우단체, 유사 사례 모집

  ... 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 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황선경 씨는 "내가 당한 일을 다시는 후배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며 "장애인도 사람이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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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검찰, 교육, 차별, 권리, 학교, 벌금,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음비법 칼날 “번쩍”

  ... 원지방법원은 7월 중순경 수원과 안양지역 인권영화제 담당자에게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누구든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 25조 1항과 17조 3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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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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