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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2000년 대전교도소 수감당시 4개월 동안 징벌을 받고 교도관에게 구타를 당했다"며 지난 해 11월 해당교도소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도 피를 토하는 등 구타 후유증에 시달리는 차씨는 수감자로서 교도소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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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권리, 재판, 헌법, 국가,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재소자 면담요구권' 인정

  법원, 국가배상 판결

  재소자가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교도관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은 장윤영(영등포교도소)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교도소측이 장 씨의 면담요구전을 묵살한 것은 잘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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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국가,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 찾아봐도 없다. 감호소를 지키고 피감호자들을 처우하는 이들 역시 교도소에 상주하는 일반 교도관일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 피감호자들은 "우유(교도소의 처우)를 사이다병(보호감호소)에 넣고 사이다(보호감호)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지난 10월 가출소한 김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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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권리, 제도,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보장 구금․보호시설에서 일어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교도관에게 두들겨 맞은 재소자는 서면으로 또는 교도소를 방문한 인권위원에게 직접 자신이 당한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을 방해하거나 밀봉한 진정서를 뜯어본 교정 시설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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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재판 방청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 합77 살인'.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법원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순자 씨는 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그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그 조그마한 체격과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판사가 유순자 씨에게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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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우정 2000-05-27

  인권키워드

  법정, 가정폭력, 교도관, 여성, 인권, 다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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