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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9호)

  '재소자 면담요구권' 인정

  법원, 국가배상 판결

  재소자가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교도관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은 장윤영(영등포교도소)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교도소측이 장 씨의 면담요구전을 묵살한 것은 잘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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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국가,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 ”고 말했다. 힌편, 피고인 중 이은미 씨는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재판정에 나타났다. 이 씨는 만성 디스크 환자로,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 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고통이 완화되지 않아 본인과 가족들은 외부 병원치료를 요구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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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집, 조직,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데다,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까지 당한 출소자가 국가와 교도관들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폭력 혐의로 3년간 복역하고 올 2월 출소한 김석진(30) 씨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일 여광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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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호)

  특집 : 고문휴우증 사례 2 김복영 씨

  '형사들이 집을 도청한다며 필답으로 식구들과 대화'

  ... 면회가도 거의 말이 없었음(당시 가족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 구치소 생활도중 교도관에게 똥물을 퍼부어 독방에 갇힌 적 있음. 재판과정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재판을 참관한 친구의 말). 친구 말로는 최후진술을 했다고 하나 누나 말로는 최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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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집, 동료, 석방, 병원, 고문, 교도관, 재판, 학생, 이야기,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있어 보호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 또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녹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제66조). 게다가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에는 "보호소 내 보안상 불가피"(제42조)한 경우 면회를 전면 중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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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징벌,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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