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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중 190만 명은 비수급빈곤층 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행 후 수급권자가 151만 명에서 149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2003년 5월에는 135만 명으로 더 줄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빈곤층에게 있어 주거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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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IMF, 빈곤,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정부, 격차,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주거,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은 유전자 디비 외 장기미아를 찾기 위해 전국적으로 신고·미신고복지시설(조건부 복지신고시설 포함)을 망라한 무연고 아동카드를 인터넷(미아찾기전국종합시스템)에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현재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한국복지재단이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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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부모, 정부, 법,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5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 나약함 때문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단지 복지제도나 대책의 부족이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가구였던 소녀의 가족은 한 달에 79만의 현금급여와 교육비를 지급 받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입학금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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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4-20

  인권키워드

  가족, 자살, 빈곤, 정부, 교육, 치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숙인, 노숙자, 소외, 수급자, 경제, 이야기, 권리, 자본, 연결, 실업,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 6)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학생 상담 및 학교·가정폭력 전문 상담을 위해 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 계획 밝혀(4.11)/ 매향리주민대책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개 단체, 매향리 소음피해의 배상금 분담을 거부한 주한미군에 항의(4.12)/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청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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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인권키워드

  장애, 이라크, 북한, 인권, 상담, 정부, 감시, 군대, 노동자, 서울역, 여성, 차별, 학생, 인권위, 민변, 학교, 평화, 점거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담당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김도현 활동가가 지난 2000년 에바다 복지원 투쟁과 관련해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비슷한 형태의 투쟁으로(법원에서는 이를 범죄 혐의라고 하겠지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기때문인 듯 합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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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교육, 병역거부, 인권, 감옥, 변호인, 사회권, 양심, 육아, 이동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집시법, 건강, 범죄, 질문, 약자, 동지, 병역,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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