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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0호)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엑스존의 존재이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심문에 나선 정통윤 측 변호사는 "증인은 원래부터 동성애자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영향이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나?", "동성애가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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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03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가족,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다. 원생들은 다시 항소를 하였지만,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소송을 맡은 이덕우 변호사는 "인권단체들이 힘들게 조사해서 폭로해놨더니 납치나 암매장, 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법원도 양지마을 관계자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면서도 청춘도 희망도 상실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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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국가, 검찰, 마을, 감옥,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9호)

  "10년의 무게 던져버리고 낮은 곳으로"

  다산인권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열려

  ...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93년 '김칠준·김동균 변호사 사무실' 부설 다산인권상담소로 시작해 노동문제, 공안관련 사건 상담과 법률구조를 맡아 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96년부터 노동권, 지역운동, 인권영화제, 인권교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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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02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권, 인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청소년, 최저임금, 역사, 상담, 지역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5호)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 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왔다. 300미터는 이를 더욱 개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도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인데, 한나라당의 이번 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반하여 기본권을 해치려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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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7

  인권키워드

  기본권, 집회, 국회, 민주주의, 헌법, 경찰,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판정은 없는지' 끝장 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열린 재판에서 조영선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제작한 표현물은 시중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공산당 선언』, 『지식인을 위한 변명』과 같은 책과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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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남용, 사상,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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