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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3호)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아시아워치, 클리턴 대통령에게 요구

  ... 공약을 실행해나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대통령은 군사통치를 지탱해준 억압적인 법률들을 여전히 이용하여 한국 정치활동가들과 노동운동가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 워치의 워싱턴 국장인 마이크 젠드르 제예지크 씨는 " '신한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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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국가보안법, 아시아, 노동권, 인권, 집회, 노동법, 공약, 미국, 민주노총,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2호)

  평화협정 체결로 군축, 분단 종식

  8.15 행사위, 주장

  ... 씨는 "현재의 휴전체제는 언제든지 전쟁의 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불안정한 체계이고 남북한의 군사대결을 심화시켜 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북미관계 개선의 추세에 발맞추어 정전협정은 즉각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사자인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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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북한, 한반도, 미국, 전쟁,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재직 이후를 막론하고 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이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2.12사태는 군사반란행위에 해당되지만 5.17 정변은 내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항차 군사반란 행위자들에게 살 길은 내란에 나아감으로써 정치권력을 취득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논리이다. 국가보위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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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48년 정부수립이후 이땅을 지배해온 것은 무엇일까. 군사독재가 문민으로 바뀌었다는 오늘날까지 삼풍백화점의 콘크리트 잔해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하고자 기적의 생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간직한 채 한자리에 모였다. 7월 20일 오후 6시, 200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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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법,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47호)

  5.18 공대위 상경 명동성당 농성 돌입

  검찰 5.18 책임자 공소포기에 항의 계속돼

  ... 학살 책임자 기소 관철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와 같이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만 민주주의의 말살이자 사법정의의 학살행위"라며 "김영삼 정권을 학살정권의 후계자로 규정한다"며 "정권의 시녀역할을 한 검찰의 이번 5.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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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청와대, 경찰, 고문, 집회, 학생, 병원, 정당,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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