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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조치도 문제다. 청중석에 있던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의 한 활동가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한 이주노동자가 감염사실이 드러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을 당했는데 비행기로 귀향하던 중 사망"한 사례를 소개하여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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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서관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겼다는 분석이다.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활동가는 "무인좌석발급기에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하더라도 아이디를 만들려면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주민번호 입력 강요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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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번호 노출 실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가운데 34개(34%)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가 노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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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98호)

국회 앞 평화의 불씨

이동화 씨 무기한 농성…"파병연장 절대 안돼"

미군의 이라크 팔루자 대공세로 전쟁의 불길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 반전평화 활동가가 국회의 파병연장동의안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에 온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매일 듣던 헬기소리가 이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이라크의 아이들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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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1-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농성, 전쟁, 북한, 교육, 노인, 대통령, 여성, 설득, 활동가, 학교, 평화, 학살,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636호)

"여성들이여, 밤길을 되찾자"

... 에게 책임을 전가해 성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이다. 서울여성의 전화 강경화 활동가는 "성폭력의 발생을 '피해자 유발론'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성문화에서 비롯된다"며 "여성들만 조심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가해자 중심의 문화를 양산해 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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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1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 피해자, 안전, 활동가, 권리, 불안, 가해, 행진, 연결, 문화,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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