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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회비)·급식비 그대로(3.1) 중요 판결 결정 및 통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고 계훈제 선생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2.25)/ 서울고법 민사 9부, 사내 부부 중 한 명을 사직하도록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 … 알리안츠제일생명 전 직원 4명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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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유가족,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피해자,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서 허심탄회하고 충분한 토론·심의를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방청불허는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침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인권을 존중하고 신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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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러방지법안, 여야간 이견은 없다?"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상정 후 여야 독설공방으로 심의 못해(2.20∼22)/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안 반대의견(2.20)/ 인권·사회단체 대표,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2.23)/ 문희상 의원실, "여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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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테러, 성추행,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우리의 실정을 알리는 서면 발제문을 제출해 국제 인권 무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해 3월부터 6주 동안 열리는 인권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2년마다 의제로 오르게 되는데, 올해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논의되는 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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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해 법무부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책임질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26) 3.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고 병역의무만 이행시키는 것은 위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오태양 씨가 계속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운동이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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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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