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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0호)

  30년만의 조촐한 추모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씨

  ... 드시 이루어져야하나 아직도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반공법의 후예(국가보안법)와 당시 공안세력들이 버젓이 활보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냐”며 분개했다. 추모제를 준비한 청년진보당의 최혁대표는 “아직 한국사회는 가족이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라는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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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북한, 사회주의,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소외, 사회보장제도,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철폐 3백명 농성 돌입

  전국에서 12일까지

  ... 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민중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기득권세력의 정권안보에 악용되는 등 악명을 떨쳐왔다”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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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법무부, 인권, 지역, 헌법,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소시효 최대 걸림돌 그리고 원칙적으로 고문 가해자와 그를 사주한 세력들은 고문방지조약에 의해 공소시효의 적용없이 지금에라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만에 하나 이씨 등의 고문에 의한 공적으로 진급, 현 정부에서도 공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추방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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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인권, 치료, 피해, 법, 정부,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미국, 핵,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 수 105명은 “국가보안법의 부분개정이나 대체입법화는 결국 국가안전보장라는 미명하에 반정부세력을 탄압해 온 구 독재정권들의 작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교협 공동대표 손호철(서강대) 교수는 “학문을 연구할 사상의 자유와 이것을 말할 표현의 자유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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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참고인에 구인장 발부

  민주노총, “납득할 수 없는 일”

  ... 밝혔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구인장 집행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탄압을 진행할 경우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은 현 형법 가운데 국가보안법에만 관련조항이 있다. 따라서 이 조항 역시 인권침해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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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국가보안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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