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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다) (중략) (2)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조직의 목적은 1.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인간중시 이념을 지도사상으로 한다 등이고, 조직의 규약은 1. 시간엄수, 2. 철의규율(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3. 조직보위 철저 4. 혁명적 동지애로 무장이라는 것이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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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 국가보안법, 찬양,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 <외신종합> 세르비아 보안군의 코소보 자치주 알바니아계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사상자 증가하면서 5천여명의 알바니아 난민 발생 ◆ 8일(일) 서울남부지청, 안기부 공작팀장 주만종(4급) 씨가 부하직원인 이재일(6급) 씨, 재미동포 윤홍준 씨와 함께 북풍기자회견 공모한 사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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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미국,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구치소측 관계자는 "소 내 규정에 따라 도서 검열을 하고 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주체사상 및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불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서반입 목록을 서울구치소의 '도서전담반'에 문의한 후 반입여부를 결정하고 교화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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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권리, 헌법, 무시,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전북대 혁신대오 ‘조작’ 결론

  전주지법,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선고

  ... 는 반국가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조직원을 총학생회 간부로 당선시켜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주체사상을 학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조직의 강령과 규약이라고 제시한 자료는 다른 문건에서 짜깁기한 것으로 밝혀졌고, 발표과정에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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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조직, 탄압, 평화,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0호)

  “경제·사회적 권리 후퇴 예상”

  인권활동가들, 새 정부 인권개혁 전망

  ... 조직은 실업대처와 사회보장권 수호를 위한 저항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상·표현의 자유 등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해선 응답자들 모두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폐조치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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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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