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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국가인권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정

  ... 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체포된 정모 씨가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정을 접수해,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법 제30조 1항 3호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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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 있으나 경찰의 음주진압 사실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29일 호텔롯데 파업을 선두에서 진압한 서울경찰청 소속 솔개부대 지휘자 등이 정주억 노조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호텔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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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벌금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공동대표 김중배 등)도 논평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법조계 내부의 인맥관계나 검찰에 대한 특수한 고려 등을 이유로 인준했다면 국회의원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참여연대는 무기명이 아닌 '기록표결'에 의한 후보인준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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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 중학생 때 쓴 필적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린 점 △홍성은 씨 등에 대한 강압수사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받아 낸 점 등을 들어 "강 검사가 입성할 대법원은 더 이상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일컬어질 자격이 없다"며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을 온몸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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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배제, 퇴진,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5호)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이혜정(25, 95년 방북사건으로 3년 복역) 씨의 경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 10월 서울고법이 내린 판결대로 보안관찰처분이 취소됐다<관련기사 99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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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간첩혐의, 법무부,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검찰, 위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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