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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0호)

  20대 청년 가혹수사 의혹

  '조직폭력배' 혐의…본인은 부인

  ... 알았다.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다' 내용의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양 씨의 부모는 검찰에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양일동은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모범적인 청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친척과 이웃 주민 등 120명으로부터 받아놓고 있다. 한편, 양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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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부모, 청년, 경찰, 가혹행위, 검찰, 유치장,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를 피고인들에 대한 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피고인 서봉만, 지은주의 검찰 제1,2회 진술 및 피고인 도경훈의 검찰 제1회 진술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3) 자백의 합리성 유무 (가)위 피고인들의 위 자백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점이 있다. ① 피고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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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자백, 학교, 검찰, 수사기관, 전자상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1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TV방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5일 오후 7시

  ... 지난 93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유서사건'의 진실을 보도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과 사법부의 압력으로 방영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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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3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971호)

  인터뷰 :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 문제, 상식으로 접근해야”

  ... 기도 하다. - 또 다른 어려움은 없는가 = 미군범죄 결과나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너희가 뭔데 그러냐”는 항의를 종종 듣는다. 실무자인 우리들은 신분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사건을 캐고 든다는 것이 어렵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인데도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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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재판, 민족, 정부, 검찰, 피해자, 경찰, 가해, 세력, 연결,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856호)

  <경기여상 사건 일지>

  ... 교사들 공개 반발 3월 3일 교사 10명, 재단이사장․서무과장을 비리 혐의로 검찰 고발 3월 7일 난방시설 미비에 항의해 학생들 집단 하교 3월 10일 학생들, 낙후된 환경과 신 교감 임명에 반발하며 수업 거부 돌입 3월 11-20일 교육청 특별감사 3월 19일 학부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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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학교, 명예훼손, 검찰, 학생, 행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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