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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공공의료 분야에조차 ‘수익 증대를 위한 경영과 효율’이라는 시장논리를 적용한다면 ‘국민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국공립 의료기관 민영화 방침 또한 정부가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복지노동부’로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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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1325호)

반민주적 기류 사회전반 확산

노동현장·학원, 탄압·수난 잇따라

... t;. 이에 대해, 전경들은 집회장소인 성남시청 앞 광장의 시민 출입을 봉쇄한 데다, 성남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성남시청에 들어가려던 주최측 대표단 4명의 출입마저 가로막아 집회 참석자들을 분노케 했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과 전경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게 됐으며,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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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2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회사, 노동자, 병원, 경찰, 철거, 노조원, 불법집회, 이념, 인권, 저항,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광장,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정부, 노동자 강경대응 드라이브

서울지하철 노조원 무더기 연행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양상이 탄압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5일 오전 고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시청을 방문한 석치순 노조위원장 등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 45명은 면담요청을 거부당한 뒤 현장에서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노량진, 서초, 동대문, 관악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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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탄압, 노동자, 교섭, 노조, 서울역,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경찰,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7호)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김대중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와 세계은행(IBRD)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나서자, 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한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와 IBRD는 26일 롯데호텔에서 세계 각 국의 정치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국 개혁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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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7

인권키워드
정부,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집회, IMF, 민주주의, 석방, 인권, 정리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 약자, 일자리, 탄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후퇴하고 있다. 또 주목할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과거에 비해 없어진 그 공간을 시장경쟁 논리로 채워가고, 기업․자본 등의 생존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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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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