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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임금도 법적 임금이 아니라 연수비용이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근로 기준법상 금지되어 있는 감금, 감시 노동상태도 근로 감독할 수 없다. 외국인 취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노동자 등 어떤 형태이든 외국인 인력수입은 노동자 자격을 주는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받아들여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등에 장애가 되는 한국여성의 고용 불안정 현황(정강자)/UR과 여성농민(고은실)/한국여성 근로자의 건강실태(변영순)등 (89쪽, 5천원) □학내 성폭력에 관한 공청회-학내성폭력의 개념과 대책-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공대위 ·주요 내용: 학내성폭력 개념과 대책/서울대 학내성폭력실태 조사결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보안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호)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요약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1. (목적) 이 규정은 전 대학사회구성원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기에서 직업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절차 및 담당인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성폭력이라 함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과 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치료, 가해자, 상담, 교육

• 인권하루소식 (257호)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 유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산업안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재해자수를 근로자수로 나눈 백분율인 재해율도 올 상반기 중 0.6%를 기록, 올해 재해율 목표 1.0%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98년까지 재해율을 0.75%로 줄이려는 목표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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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의 유보, 고용문제의 악화가능성이 높은 근로자파견법(안) 제정움직임 등을 통해 ‘독점대재벌의 성장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40만여명의 매우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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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약자, 생존, 법, 성장,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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