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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회단체 연대회의 준비위,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등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인권위원회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입법의 연내처리를 요구하며 30일까지 밤샘농성을 천명했다. 이들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주제로 행동을 벌인 데 이어, 28일엔 부패방지법,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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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사상과 정치혐오 Ⅲ. 법적 검토 우리 헌법과 사상의 자유 사상과 양심 사상의 자유와 국가 국가보안법 등 개인간의 사상의 자유 맺음말 지금까지 세 가지 논점을 말했다. 사상문제의 소재, 사상의 자유를 제약한 역사,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체계이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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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7호)

  분단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

  고 최남규 선생 영결식

  ... 로 재직하기도 했던 그의 인생행로가 바뀐 것은 57년 남파되면서부터. 그해 곧바로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73년 만기출소했지만, 75년 제정된 희대의 악법 사회안전법에 의해 재수감돼 89년까지 도합 30여년의 옥고를 겪었다. “현재까지 전향을 거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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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4

  인권키워드

  시대, 통일,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5호)

  4.3 다큐 이적표현 아니다

  제주고법, 원심깨고 무죄선고

  ... 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잠들 수 없는 함성 4․3〉을 제작, 배포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만(3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주 4․3을 항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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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제주, 국가보안법, 심리, 다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 심수 뿐아니라 일반 사면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 작성 요구(28일)/ 감옥안 양심수들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철폐를 주장하며 전국옥중투쟁위원회 건설(30일)/ 민족회의, 송두율 교수의 조건없는 귀국추진 촉구(8월 1일) 3. 편견을 바로 잡아라 동성애자,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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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교육부, 노동자, 학교, 국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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