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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19일 저녁 기독교회관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인권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주단체 탄압중지 촉구를 위한 목요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의 주인공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중인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 회원들. 특히 지난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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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김대중,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역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박지동 교수 병보석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가 21일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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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0호)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 연행

  <레드헌트>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

  ...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집행위원장인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이 9일 경찰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동원 감독은 이날 오전 9시50분경 인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인천대생을 만나 자신이 제작한 비디오 다큐멘터리 <봉천동이야기>를 건네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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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불법, 석방,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지난 7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김진성(32․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외대 86학번) 씨에 대한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하에 열렸다. 연행당시만해도 김진성 씨는 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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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일에야 발급되었다. 행사 끝난 뒤 여권발급 이번 사건의 원고측 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해외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할 근거는 없다”며, 안기부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이라는 직무(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과연 국민이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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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출입국, 국제,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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