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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5호)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벼랑 끝 외침은 2002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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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IMF, 대법원,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텐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3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오늘 오후 1시부터 산하 100여개 사업장 10만여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4시간 시한부 파업과 조퇴 등을 벌이며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와 네이스 개인정보영역 제외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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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파업,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명이 집단적으로 시설에 폭력 침입한 것을 물리쳤습니다. 에바다농아원은 현재까지 지역의 노동조합과 한신대 등의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경비를 서면서 시설을 보호하고 있고, 학교 등의 시설 보수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평택 경찰과 검찰이 에바다농아원에 야간 침입한 폭력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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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5호)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가 관리하는 현행 연수제도 대신에 정부가 관리하고 사업주와 노동자간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에 상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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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03-06-1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경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인권, 집회, 제도, 미등록, 철거, 석방, 민주당,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4호)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금융권 최초의 정리해고,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문제가 됐던 흥국생명이 또다시 노동조합은 물론 노조간부 14명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노조파괴공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년간 흥국생명은 지속적인 정리해고를 단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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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2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정리해고, 파업, 법원, 교섭, 용역, 임금,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이야기, 노조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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