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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키기에 곤란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주로 겨냥한 '파업 중단법'으로 해석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에 한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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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로 전락한 교육정보위의 즉각 해산과 함께 교육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전교조, 28일 조합원 연가투쟁 한편, 갈수록 거세어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교육부는 19일 오전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보다 광범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 최종 결정은 며칠 뒤로 미루기로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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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2일 ∼ 5월 19일)

  ... 일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수용여부 최종 결정하겠다고(5.15)/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쟁 진행(5.16∼19)/ 네이스 폐기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인권위 권고 조속 수용 촉구(5.16)/ 한국교총 소속 정보담당교사 350여명,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 받아들이면 업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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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인권위, 전쟁, ILO, 에이즈, 전교조, 정상회담, 차별, 이라크, 미국, 러시아, 테러, 통일,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75조에 대해 5대 4 다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01년 11월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가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쟁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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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5호)

  교육부 "인권위 권고 수용"

  약속 번복 반발 거세

  ... 구했다. 전교조도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권고이행을 미루며 '학사차질'을 운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수 차례의 협의를 통해 CS를 재가동해도 수시 모집에 차질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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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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