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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4호)

  장애인들 시청역 선로점거, 왜?

  단식농성 한달…서울시, 발산역 사고 침묵일관

  ... 절절한 외침을 멈추진 못했다. "작년 오이도역 추락사고 때부터 국무총리 면담도 신청하고, 재판도 걸어보고, 시장 면담도 요청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며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많은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누구 한 명 책임 있는 답변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번 발산역 사고 때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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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이동권, 중증장애, 점거, 농성, 재판, 참사, 경찰, 권리,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98호)

  『양심적 병역거부』

  ... 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구금에서 재판, 감옥생활, 출소 후까지를 상세히 기록한 홍영일 씨의 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피해 사례를 생생히 살펴볼 수 있다.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 그 주장과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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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재판, 국방부,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24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⑤ 김경택(전 동암재활원 원생)

  ... 욕지거리를 일삼으며 툭하면 “싫으면 나가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폭행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두 명의 직원들이 버젓이 다시 재활원을 드나들며 원생들과 같이 밥을 먹기도 한다는 소식에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감시․천대 없는 삶을 꿈꾼다 경택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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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1999-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가해자, 감시, 검찰, 언론, 장애, 재판, 지역, 진상조사, 무시, 해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등을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를 모아야하고,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는 대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 민주적 제 단체들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때다. 권오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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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3호)

  “간첩이라고 밝히면 무조건 신고해야”

  함운경 씨 불고지혐의 징역 8개월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양승국)은 95년말 소위 ‘부여간첩’ 김동식 씨를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34)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부분에 있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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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북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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