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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5호)

  새 국면 맞은 에바다

  이성재 의원 등 신임이사진 활동 재개

  ... . 이러한 에바다 사태 해결의 조짐은 최 전 대표이사 등이 지난 97년 12월 김선기 평택시장과 ‘관선이사 임기종료이후 최 전 이사장을 이사로 취임시킨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반전됐다. 이들은 이성재 신임이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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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집회, 학생, 경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담당했던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외자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주식․외환시장의 자유화는 초국적자본의 '투기 놀음'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언제 제2의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 시행된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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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의 입국 및 체류, 인원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의문시되고 광범위한 고용시장의 불안촉진 △투자행위에 방해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권한은 강화되지만 노동자의 권한에 대한 규정 없음 △미국 측이 한국정부에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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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 인권하루소식 (1401호)

  멀고 먼 에바다 정상화

  비밀합의서 발각, 농아원생 천막농성 돌입

  ... 내용의 비밀합의서가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합의서는 지난 97년 12월 김선기 평택시장과 최 전 대표이사 간에 작성된 것으로, 지난 6월 이성재 의원의 이사장 효력정지 소송 중 공개됐다. 합의서는 "관선대표이사는 임기종료 이후에 대표이사를 최성호 이사로 동의하고 평택시는 이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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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농성, 파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5호)

  20년 경력교사, 스스로 목숨 끊어

  교육 황폐 고발하는 유서 남겨

  ... 교조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확신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전초전입니다. 과도한 시장경제 논리에 대비해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3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년단축을 실시하였으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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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언론, 교원, 대통령, 정책, 학생, 제도, 교권, 교육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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