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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9호)

  <기고>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 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받게 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과 가족들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그들은 모국에서의 곤경과 가난을 극복하고 싶은 것이다. 이주노동의 근본적 원인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의 열망보다는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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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02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 이주노동자, 이주, 노동, 임금, 스트레스, 정책, 노동자, 차별, 경제, 가족, 국적, 노동시장, 인권, 장애인, 파견, 학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제도화, 집, 부모, 학교, 체불, 불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러나지 않는다. 13. 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제도의 많은 요소들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단지 초등교육만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무상 교육이 중등 및 고등 교육에까지 확대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 대표가 경쟁적인 입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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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법, 권리, 정책, 노동자, 노동조합, 고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2호)

  <인권시평> 학교에 안나가도 될 권리

  ... 고장이 아닐 수 없다. 아이가 무슨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단지 학교에를 좀 안나갔을 뿐인데 웬 경고조치며, 웬 과태료인가, 알아봤더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퇴학도 없고 일방적으로 학교에 안 나가면 과태료를 물릴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의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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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2000-07-2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권리, 집, 국가, 시대, 부모,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이며 "학문의 자유라는 면에서 교수들의 강의내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논쟁과 토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창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라는 측면에서 공안당국의 이성을 잃은 폭거로 지탄받았다. 재판부는 "국보법 개폐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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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 단체 일부에서는 원고들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단지 '간첩'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을 결정한 안이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영화 변호사는 "과거 냉전시대 가중치가 높은 이른바 '간첩'이라는 이유로 기각 당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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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간첩,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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