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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9호)

  인권운동사랑방 6월 월례포럼

  6․15 공동선언 1주년과 국가보안법

  ... 우리교회) ․사회: 범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제: 홍순석(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 - 국가보안법의 전망 한총련 관계자 1인 -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 6․15 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한 정세변화 국가보안법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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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격 던져(9․1) 3. 할 일 많은 16대 국회, 개원 종소리와 함께 땡땡이? 국가보안법 개폐와 국가위원회 설치 등 산적한 사안들을 놓고 9월 1일 개원한 16대 첫 정기국회, 선거 비용 실사 개입 논란 등 여야 대치로 장기간 표류 예상 4. 온라인 운동에도 공권력, 진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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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편집자주> (중략) 2.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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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다”고 밝혔다. 송 씨는 97년 4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정책실원으로 일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석방이후 송 씨는 준법서약서의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석달여 간 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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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헌법,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참고인에 구인장 발부

  민주노총, “납득할 수 없는 일”

  ... 의사를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소환하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게다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만 존재하는 특별형사소송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 참고인에게 구인장을 발부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밝혔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구인장 집행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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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국가보안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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