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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대법원의 형사사건 파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3월6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대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총 3천3백44건 중 1백66건을 파기해 파기율 5%를 보였다. 이는 지난 92년 3.8%, 93년 4.1%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또한 파기사유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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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5호)

  공판안내

  ... 국보법위반 ■ 3월 8일(수) 정원형, 3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위반 곽병찬(한겨레신문기자), 3시, 서울형사 317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경하, 2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위반 이상우, 2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위반 ■ 3월 9일(목) 안윤정, 2시, 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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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 인권하루소식 (346호)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다. 그리고 통신검열이 되지 않는 지하에서만 활동하겠다 <찬성파> 최- 짧은 통신문화속에 욕설, 시비, 지적소유권 침해 등 범죄아닌 범죄가 난무. 어느 정도의 규제는 따라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고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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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공익,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5호)

  3월이나 6월 전국적 규모의 간첩단 발표된다?

  국제앰네스티, 「자주대오」 사건 긴급행동 호소

  ... 장관과 국군기무사령관 앞으로 이들의 구속에 항의 편지를 즉각적으로 보낼 것과 <한겨레신문>과 <인권하루소식>에 이 편지들을 복사하여 보낼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17일 <인권하루소식>이 확인한 바로는 정재호(93년 총학생회장)씨등 4명은 부산동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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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자백, 집회, 학생, 경찰, 벌금, 한국, 연결

• 인권하루소식 (327호)

  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일지와 상황

  1995년 1월 9일 ∼ 17일

  ... 소개비 갈취한 인력송출회사 허명민, 김문석 씨 구속 ·김영태.장덕필 신부, 이태복(노동자신문)사장 등 이형구 노동부장관 방문 ·공대위 긴급대책회의 갖고 노동부장관과의 교섭 시작키로 결정, 16일 고위관계자 만나 교섭 위한 최종 입장정리 하겠다고 밝힘 ·공대위 네팔정부와 국민, 연수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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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섭, 임금, 검찰, 농성, 임금체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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