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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는 적은 비용으로 획기적인 인권신장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를 검찰과 법원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B규약 9조 3항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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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제도, 법, 고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수사효율’이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원과 검찰 사이의 밥그릇 싸움인양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느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주목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언론은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일부언론, ‘밥그릇 싸움’ 호도 8개 중앙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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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사법부, 불안,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독자가 보는 <인권하루소식>

  ...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길 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인권하루소식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사무실에서 벌어지길 바란다. (김성회 전국연합 교육선전국장) <운동본부의 역사가 이곳에> 제가 일하고 있는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발족식 소식이 93년 10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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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북한, 권리, 역사, 매체, 정부, 가족, 고문, 공권력, 소외, 언론, 여성, 장기수, 차별, 범죄, 이야기, 시대, 학생운동, 민주주의, 집,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3호)

  <사회적 소수집단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

  “이제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 하자”

  ... 독립영화단체 관계자 등 단 2명만이 참석했을 뿐이다. 그러나, 다수의 무관심 속에 어려운 싸움을 진행하는 가운데도 동성애자들의 의지는 굳건하다. 큐어영화제 준비위측은 이날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10월초까지 각 대학별 영화상영과 토론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표자였던 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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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학교, 차별, 사전심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2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예정

  ... 감호소 내에서 자신이 당한 폭행․고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1년 가까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 씨는 지난 92년 8월 청송감호소내 보안과 지하실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93년 5월에도 소내 단식농성의 주모자로 지목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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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교도관, 허위진술, 형벌, 피해자, 법정,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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