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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 . 「대책」은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아래 연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방향 아래 마련됐다. 세부 내용은 △연수생 정원 확대 △연수생 이탈 방지를 위해 퇴직적립금 의무화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등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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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이주노동자, 제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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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가족, 검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1호)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종용당해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요구 농성돌입

  ... 원장의 재수감이 결정되기 직전, 서울지검 공안2부 윤웅걸 검사가 단 위원장에게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한데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27일, 윤 검사는 만기 출소 예정일을 6일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단 위원장을 이례적으로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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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석방, 집회, 파업, 노동기본권, 농성, 법무부, 변호인, 저항, 민변, 역사, 헌법, 무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9호)

  불법체류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 '불법체류' 신세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연행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단속된 미등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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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미등록,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경찰, 공단, 강제퇴거, 국적, 국정원, 노동권, 인권, 지역, 질문, 이야기,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참석을 제한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상감금당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가 각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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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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