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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2호)

  "교육개혁 실종"비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 교육부가 지난 2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데 대해 2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개혁을 실종시킨 시행령 개정안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위원의 선출권을 사학법인에 넘기고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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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선거권, 심의,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58호)

  민주 학교운영, 아직도 멀었나

  학운위 선정, 학교장 맘대로

  ...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자,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학운위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돼, 학교 재정과 운영 등 교육자치 전반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교육개혁을 위한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기구다.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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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조직, 학교, 권력, 선거,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중랑경찰서 강력 1반에서 수사를 받은 구리중학교 학생 6명의 부모들도 수사과정에서 형사 등의 가혹행위를 주장했다. 장모 군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김모 군을 곤봉으로 때렸고 머리를 맞은 학생들은 다반사였으며, 함께 동행했던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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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청소년, 학교, 법,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동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35호)

  행사와 동정

  ... 터 11층 ․주최: 2000년 총선시민연대(02-732-7077) ◇ 제2기 학부모 지도자 과정 ․때: 1월 19일(수) 오전 11시 ․곳: 부천교육연대 ․참가대상: 학교운영위원회에 올바로 참가하고 싶은 학부모들 ․주최: 부천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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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제주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수사기한이 50일로 돼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했는데 부모들이 다 구속된 경우 아이들이 고아신세가 된 상태도 많았다. 예를 들면 박경순 씨의 아들은 우울증으로 인해 시력이 많이 나빠진 상태다.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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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집, 동료,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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