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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10.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18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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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권리, 정부, 이주민, 불법체류, 전환, 정책, 배제,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력,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북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

... 명성 2호’ 발사 준비라고 주장하며 ‘평화적 우주이용권’으로 맞서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라고 단언하며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논란 속에서 서해교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전쟁 위기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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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2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평화, 이명박, 한반도, 정책, 대통령, 용산, 전쟁, 참사, 청와대, 체제, 경제, 불안, 평화협정, 무시, 권력, 군사, 핵,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94호)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러 왔소

10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포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의 질주를 막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뭉쳤다. 103개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0일 국회 앞에서 비정규 관련 개악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돌입 선포식'을 열고 무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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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노동기본권, 비정규,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용역, 인권, 자살, 정규직, 파업, 해고, 노동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상황에 처했다. 내년 3월말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 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이른바 '요주의인물'부터 찍어내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경찰까지 동원한 정부는 지난 4-5월 실시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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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시민사회, 한국,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없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을 감시ㆍ처벌하고 있다.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서 1천5백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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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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