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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25조가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교육부 발표,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초까지 금품을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은 전국 학생수 5만3천4백명으로 집계/전농 이수금의장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추곡수매가 3% 인상에 반대하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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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508호)

  5세아 입학은 아동에게 부담만

  연대회의, “국민학교 빈자리 채우기 일 뿐”

  교육부는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 생년월일순으로 국민학교 입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5세아 국민학교 입학 허용, 어떻게 하나’라는 홍보전단을 배포했다. 이 홍보전단에 따르면 “학교생활이 가능한 3월2일이나 3월3일생의 아동이 6세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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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아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09호)

  해직교사 선별복직 우려

  인권단체들, 조건없는 전원복직 촉구

  교육부가 9일 해직 사립교사 등 199명을 전원 복직할 방침을 밝혔으나, 언론보도와는 달리 선별 복직의 여지를 남겨 놓아 우려를 낳고 있다. 사립학교해직교사 모임의 김영미 해직교사는 이런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선별 복직을 위한 기구다. 199명은 동시에 같이 임용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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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피해자 장 아무개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교육부, 학교 내 제한적 체벌을 허용하고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의 재택학습 허용하는 학생선도대책 밝혀/ 영국 노동당 정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판매 64건을 극비에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조폐공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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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820호)

  [논평]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교육부가 작성,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문건이 폭로되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학도호국단이란 무엇인가? 냉전독재시대에 학교를 병영화하고 학생운동을 억압하고 학생들을 전쟁연습에 동원하던 준군사체계가 아니었나. 이 계획은 평상시에는 비밀리에 학생들에게 군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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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7

  인권키워드

  학교, 전쟁, 교육부, 인권, 평화, 감시, 학생, 학생운동, 민주주의, 피해, 군사, 교육, 군대, 아동, 언론,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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