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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강조했다. 전교조 이을재 정책교섭국장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교육부 관계자들이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의제도 교육개혁과 직결되는 교육정책은 제외되고 임금과 수당 문제 등에 한정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단체협약 내용 또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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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학제 단계적 허용, 사립고교와 학원 경쟁" 주장⇒ 진념 장관, 기부금 입학제 동조⇒ 이에 교육부,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반발(2.14)⇒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공교육을 포기하고 교육현장을 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선언" 비판(2.15) 4. 국방부, 민간인학살 조사 안할 거 접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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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점거,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1호)

  민교협, 상지대 감사 요청

  ... 학생 절대다수가 김총장의 해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이유를 설명할 것과 감사원은 공정한 감사를 통해 교육부와 상지대 이사회의 유착관계 대한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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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진상규명

• 성명/논평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 일관해온 사법기관의 책임도 있지만, 위법사항인 교내 체벌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온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의 책임도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체벌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인 사립학교·기숙사학교를 상대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걸레 폭행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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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외 2017-06-26

  인권키워드

  학생, 검찰, 아동학대, 체벌, 교육부, 학교, 법, 범죄, 가해자, 인권, 지역, 학생인권, 더불어민주당, 정책, 국회, 생명, 아동, 안전, 인권교육,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1. 네이스, 불사조 되어 날아오르다 교육부는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사용을 한시 허용한다는 전교조와의 공식 합의를 뒤집고 개별 학교에서 네이스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6/1). 이에 전교조는 교사대회를 열고 네이스 폐기를 촉구했고(6/2), 전교조 소속 정보교사들도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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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고용허가제, 학교, 평택, 산업연수생,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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