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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학제 단계적 허용, 사립고교와 학원 경쟁" 주장⇒ 진념 장관, 기부금 입학제 동조⇒ 이에 교육부,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반발(2.14)⇒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공교육을 포기하고 교육현장을 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선언" 비판(2.15) 4. 국방부, 민간인학살 조사 안할 거 접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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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점거, 법원,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25조가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교육부 발표,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초까지 금품을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은 전국 학생수 5만3천4백명으로 집계/전농 이수금의장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추곡수매가 3% 인상에 반대하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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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508호)

  5세아 입학은 아동에게 부담만

  연대회의, “국민학교 빈자리 채우기 일 뿐”

  교육부는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 생년월일순으로 국민학교 입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5세아 국민학교 입학 허용, 어떻게 하나’라는 홍보전단을 배포했다. 이 홍보전단에 따르면 “학교생활이 가능한 3월2일이나 3월3일생의 아동이 6세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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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아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09호)

  해직교사 선별복직 우려

  인권단체들, 조건없는 전원복직 촉구

  교육부가 9일 해직 사립교사 등 199명을 전원 복직할 방침을 밝혔으나, 언론보도와는 달리 선별 복직의 여지를 남겨 놓아 우려를 낳고 있다. 사립학교해직교사 모임의 김영미 해직교사는 이런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선별 복직을 위한 기구다. 199명은 동시에 같이 임용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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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13일 ∼ 3월 19일)

  ... 늦게 밝혀져(3/14)/ 장애인이란 이유로 대학입학을 거부당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학교측과 교육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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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성매매, 임금, 장애인, 청소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교, 국가, 서울시, 시각장애인, 장애, 저항, 집회, 국방부, 운동, 조직,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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