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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은 노사간 교섭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일방적인 자본 편들기로서 노조활동을 대폭 위축시키는 것이다. 파업기간의 임금지급 문제도 법으로 금지시킬 사항이 아니며 노사자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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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노동자, 정리해고, 법, 정부,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호)

서울지하철노조 재파업 경고

부산지하철 노조위원장 실형1년

... 다. 지하철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파업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공사 쪽과 4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공사 쪽이 노조의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해 교섭이 결렬돼 조합원총회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노조는 공사 쪽과의 협상을 통한 파업유보 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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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손해배상,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가 싫어한다는 전쟁, 대체 누가 위기를 만드는가?

‘한반도 위기재생산’ 구조를 뒤엎어야

... , 미국과 남한은 대화 자체를 협상의 대가로 내세우는 것과 동일하다. 미국은 북·일 수교 교섭 중이던 일본에게 교섭의 조건으로 NPT 체제에서 인정되고 있고, 이미 일본도 하고 있던 핵 재처리 시설 포기를 요구하게 해, 1992년 11월 교섭을 중단시킨다. 이후 사태는 협상이든,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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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4-1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불안, 인권, 전쟁, 북한, 핵, 교섭, 사회주의, 역사, 한반도, 한국, 사회운동, 체제, 이야기, 북핵, 국제, 한미일, 세력, 연결, 강정, 국가보안법, 시설, 인권감수성, 정치, 지역, 평택, 개발, 시대, 탄압, 자존심, 평화협정, 평화,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는 직권중재조항이 파업을 장기화시킨 주범이었다. 병원 측은 위헌적인 직권중재조항에 기대어 교섭을 거부하고 병원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9.11), 조합원들은 명동성당에서 파업투쟁을 이어나갔다. 천주교 평신도들의 파업사태의 해결 촉구 선언(10.10), 보건의료노조의 바티칸 로마교황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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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47호)

'혈액순환'보단 '노동환경 순환'이 우선

동방제약, 창립 25년에 1년 넘긴 노동자 없어

... 실정이다. 노동조건이 열악함의 극치를 이루자 노동자들은 지난해말 노조를 건설하고 사측과의 교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의 공문마저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매일 회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조용섭 노조 위원장은 "현재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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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노동자,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지역, 퇴직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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