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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 죄에 버금가는', 동료의 생명까지 이용해서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위해 일하는 특수훈련 받은 공산주의자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다. 강: 저희들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수사한 건 아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수사 착수했고, 그후 감정과 홍 양의 진술이 나왔고,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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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나라'라는 제목 아래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하고 있다"거나 "공산주의자들의 삶을 미화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측의 기사는 진실성을 결여한 것이며, 월간지로서 다른 언론매체보다 신중한 사실 확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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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⑤ 변방, 소코로 노브레

  ... . 영화 말미, 주인공들이 자본가를 응징하고 집단 농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공산주의의의 부활을 염원하지는 않는다. “이 영화가 코믹한 패로디라고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에겐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영화는 러시아의 현재를 가장 리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코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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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러시아, 마을, 탄압, 우크라이나, 해방, 예술, 가족, 공무원, 망명, 민영화, 여성, 재소자, 학대,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타이 정부, 지난 52년에 도입한 반공산주의법들을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 ◆ 1월 3일(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80년 강제 해직된 서동구씨 등 해직 언론인 27명이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12․12,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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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노동조합,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한 것이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나라의 일반적인 상황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사회는 통보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당사국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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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피해자, 정당, 피해,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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