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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 제21조에는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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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피해자,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 내용의 미비를 이유로 반려를 결정한 것.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결사의 자유 침해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진행된 이주노조 탄압과 단속추방 규탄 기자회견 노동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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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노동권, 민주노총, 한국, ILO, 결사, 노동자,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 헌법 21조 집회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집회․시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에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미치는 의사표현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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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기본권, 정리해고, 화염병, 민주노총,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학습지교사, “우리도 노동자”

  학습지 업계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 경도 보장하지 못하는 사업계약은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측이 노조설립을 결사 반대하고 있어 해고 등의 탄압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인 골프장 캐디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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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탄압, 노조탄압, 불법, 결사, 근로기준법, 노동, 농성, 사법부, 사상, 전교조, 회사, 휴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실을 보고하면서 “남한의 국보법 남용은 불법이며, 평화적인 정치토론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요하네스버그원칙 가입촉구, 보고관 임기 3년 연장 요구 젠 베너(Aticle 19)씨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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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권리, AIDS, 청소년, 한국, 국보법, 국제,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집회, 찬양,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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