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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8호)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 96년 / 총계 구속자 / 195 / 775 / 632 / 1,263 / 2,856 국보법 / 105 / 389 / 285 / 491 / 1,270 * 96년 양심수 구속 현황(적용법규별 분류) (한사람에게 2개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 노동법 / 집시법 / 특공 /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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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7호)

  한국타이어, 노동기본권 실종

  '노조위원장 직선제 요구' 단식농성

  ...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인사팀장은 "작업시간이 아니더라도 회사를 비방하는 '불법 시위'에 참여한 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징계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노동강도 강화 노민투는 또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노민투는 "인원보강도 없이 3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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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불법, 근로기준법, 노조, 비방, 투표, 노동기본권,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7호)

  <서독 정보기구>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45년을 넘긴 헌법보호청의 역사는 헌법위반과 인권침해의 역사다. 70년대와 80년대에 공무원의 신규채용시 헌법보호청의 이른바 신원조회가 수백만건에 이르렀고, 정보기관의 제보에 따라 약 1만건 정도의 직업금지소송과 1천건이 훨씬 넘는 직업금지결정이 이루어졌다. 헌법보호청의 폐해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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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 가족, 공무원, 사생활, 질병,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835호)

  교사 탄압 본격수순 돌입

  교육청, 전교조 가입 경위 조사…학교마다 자술서 요구

  ... 도 △전교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복직한 뒤 이를 위반한 교사 △전교조 등 불법단체를 결성 또는 가담한 교사 △학교 내에서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교사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을 한 교사 △재야 및 노동계와 연계한 불법단체행동에 참여한 교사 등을 징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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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5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학교, 출산,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4호)

  <인권시평> "아직도 인권타령이냐?"

  ... 한 훌륭한 작품으로 도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3당 야합을 통해 대통령이 된 사건을 문민정부, 민주정부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 김영삼 정권의 탄생은 결과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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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3-0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민주주의, 이야기, 권리, 역사, 자존심, 출신, 공권력, 북한, 저항, 대선, 헌법, 미국,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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