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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9호)

  기무사,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

  대전교도소측,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

  ...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최 소령과 권창낙 대전교도소장을 불법수사와 불법수사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려 했나, 안 보안과장은 고소장 전달을 거부했다. 안 보안과장은 이에 대해 "고소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을 검찰에 전달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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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북한, 수사과정, 장기수, 사회주의, 권리, 헌법, 공산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17일 (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고용대상인 산업보건의 등 10종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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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요공판안내

  △ 3월25일(화) ·박충렬(국보법) 오후2시, 합의4부, 418호, 속행 ·정수일(깐수교수, 국보법등) 오전11시, 합의5부, 404호, 속행 △ 3월26일(수) ·민영우(국보법)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속행 ·유민희(국보법등) 오후2시 12단독 523호 신건 ·서형준(국보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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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북한

• 인권하루소식 (848호)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시민대책위, 내무부에 의견서 발송

  ... 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21일 내무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주민등록법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이한영 씨 살해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도 국가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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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과테말라의 가난한 거리 아동들 모두의 재판이 되었고,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재판을 위해 법원 앞에서 행진할 것이다. 오랫동안 거리 아동이 처한 비참한 상태는 무시되어왔다. 많은 아동이 35년간의 내전과 폭력으로 고아가 되었거나 무능력하고 자식을 부양할 의지가 없는 부모에게 방치되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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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정부, 가족, 재판, 국제, 법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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