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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t;3일>(월)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과 광원등 3천여명 생존권 보장촉구 결의대회/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전임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기간에도 임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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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요공판안내

  □ 3월11일(화) ·김선미(국보법) 오전10시, 2단독, 524호, 신건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이기문(국회의원,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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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8호)

  "민병일 씨 사건 수사 지지부진"

  노점상 종묘집회

  ...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민중생존권 압살·부패정권, 김영삼정권타도와 악법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엔 노점상, 대학생 등 7백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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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838호)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 96년 / 총계 구속자 / 195 / 775 / 632 / 1,263 / 2,856 국보법 / 105 / 389 / 285 / 491 / 1,270 * 96년 양심수 구속 현황(적용법규별 분류) (한사람에게 2개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 노동법 / 집시법 / 특공 /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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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7호)

  한국타이어, 노동기본권 실종

  '노조위원장 직선제 요구' 단식농성

  ...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인사팀장은 "작업시간이 아니더라도 회사를 비방하는 '불법 시위'에 참여한 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징계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노동강도 강화 노민투는 또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노민투는 "인원보강도 없이 3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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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불법, 근로기준법, 노조, 비방, 투표, 노동기본권,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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