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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조되는 저수익성 사업이므로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경영수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주 의료대상이 저소득층 영세민이고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전염병 환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예산위원회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내년도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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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68호)

  행사와 동정

  ... : 한국 YMCA전국연맹 8층 회의실 ․주최 : 정보사회학회, 시민의 신문 □ 의료부문의 구조조정과 공공성의 해체 토론회 ․때 : 7월 20일 (월) 오후 7시 ․곳 : 지식인연대 회의실 ․주최 : 지식인연대 □ IMF이행협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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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공공성, 한국, 네트워크, 석방, 신문

• 인권하루소식 (1166호)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저하”

  「결핵대책위」, 기획예산위 방문

  ... 부의 어느 부처보다도 민간위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서울보건의료청년회, 민중의료연합, 간호학과학생회대표자협의회, 서울의대 소모임이 함께 했고, 이들 중 대표 3인은 재정개혁담당 사무관 김용진 씨를 면담해 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입장을 밝히고, 기획예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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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공공성, 병원, 정부, 농성, 운동, 미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64호)

  분노하는 ‘커피아저씨’

  병원측, ‘바쁘다’ 핑계로 인권무시

  ... 를 지난 달 김대중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명확한 의료사고가 아닌 한 인권유린이라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계속해서 병원측의 공개사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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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가족, 대통령, 의료서비스, 장애, 무시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외입양 및 고아 출신자 위한 특별전형제 도입하겠다고 밝혀/보건복지부,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 보험료기준 통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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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피해자, 민간위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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