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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5일 ∼ 6월 21일)

  ... %의 부가세 부담 결정/국민회의, 현행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7월부터 의료보험 진료수가 평균 3.5% 인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총 지출규모는 96년 기준 20조5631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의 15∼35%에 불과하며, 1인당 사회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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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연합, 대통령, 아시아, 감시,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노숙자, 석방, 의료보험, 인권, 전교조, 지역,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결핵환자들의 주장에 더불어 많은 의료보건의 관계자들과 시민단체들도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MCA 등 사회단체들은 "단순히 병원이 아닌 복지기관의 성격이 강한 현 체계에서, 민영화는 이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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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공공성, 생존, 국가,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9호)

  구사대 동원한 가톨릭 사업장

  대전성모병원, 노조간부 집단 구타

  ... 를 빚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45분경, 대전성모병원 노조사무실에 있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단체교섭국장인 이대연(전 대전성모병원 노조위원장) 씨와 신임 노조지부장 최은희 씨 등 5명이 구사대 40명에 의해 복도로 끌려나와 집단적인 폭행을 당한 후, 병원 밖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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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탄압, 해고, 평화,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민 개개인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정통부의 조치에 대해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의보노조)은 "편의나 능률만을 우선해 국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보노조는 "현재 정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우편제도가 해당 징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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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탄압,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 .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확충, 실업자 전직훈련, 실직가정 생계비 대출 및 의료비·교육비 보조 등 정부에서 내놓는 주요 실업대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러한 대책이 퇴직금도 나오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 상용근로 실직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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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근로,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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