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 · 촬영

  ... 사항 일체가 전화감청 기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기중 변호사는 “수사상 법원의 허락 아래 감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상시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프라이버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5

  인권키워드

  집, 감청,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27호)

  '영남위' 구속자, 공소사실 모두 부인

  피의자 가정 몰래카메라 촬영 인권시비

  ... 모두 부인했다. 이날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모두진술은 한 정대연 씨는 “국가보안법은 반대사상도 포용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사회적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남위원회는 강령이나 규약, 북과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경찰, 법정, 감시, 변호, 수사과정, 인권, 체제,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32.77%)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28.21%),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23.65%), 문화 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13.0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5일 개막

  대량실업·홈리스 문제 등 특별기획전 마련

  ... 상영 또한 영화사에 기록된 고전 역시 올해 인권영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이다. 역사상 유례없이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칠레민중연합정부의 흥망성쇠에 대한 필름보고서 <칠레전투 Battle of Chile>(제작: 칠레)가 대표적인 작품. 이 작품은 76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4

  인권키워드

  미국,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IMF, 인권, 홈리스, 사회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국가, 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14호)

  부산주례구치소 의료제한 파문

  가족들 ‘단식동참’ 표명, 재소자 17명 5일째 단식투쟁

  ... > @부산주례구치소@ 051-324-5501~2 의무과장, 보안과장, 구치소장 부산 사상구 북부산 우체국 사서함 58호 우편번호 616-60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2

  인권키워드

  재소자, 석방, 치료, 미국, 법무부, 학생, 권리, 의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