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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5호)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 각계 원로와 인사 312인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이돈명 변호사, 고은 시인, 함세웅 신부, 리영희 교수 등 사회 원로를 비롯해 정현백, 안성기, 홍세화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김세균 민중연대 공동대표 등 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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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05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법, 고문,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권 보장 시위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에서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시위방식이 다소 과격하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행동조차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이만큼 심각하게 검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하나의 퍼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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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 가 주민투표 관리 역할을 자임하고 투표일정을 제시해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15일 박원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사회단체와 종교계 인사 22명이 결성한 '부안 방사성폐기장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아래 주민투표관리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4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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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6

  인권키워드

  투표, 국회, 민주노총, 체제, 불법,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 지난 3일 군검찰은 천 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천 씨의 사건을 담당한 이민석 변호사는 "군의 담당 검찰조차 천 씨의 이적단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혀, 조작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지금까지 아주대 조직사건 관련 연행자는 천 씨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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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9호)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 석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김도형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이 '신고제'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3가지에 이르는 과도한 신고사항, 위장집회신고의 남용, 집회제한금지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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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민주주의, 신고제, 감시, 검찰, 남용, 소외, 언론, 허가제,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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