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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4호)

  인권간행물

  ... 주요내용:국내 외국인 인력상황의 문제와 그 대책/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시안 □ 자료집-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방향-민노총준비위 (☏765-2010) ․주요내용:파견노동의 신화와 현실/사무직 파견근로등 비정규고용실태. 82쪽. □ ꡔ사형제도금지운동자료집 2-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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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쉼터, 한국, 고문, 북한, 사형,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228;사․정 3자로 구성된 공익기관에서 외국인노동자 도입과 관리를 맡을 것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과 노동3권 보장 △언어교육과 기술교육, 적응교육 실시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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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벌금, 한국, 아시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 구성 요구 시위/전남 농민 2천여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진념 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전사업장 확대하겠다고 밝혀/법무부, 범행 신고자 보복범죄 최고 사형 법안 마련 추진 중/올해 노벨평화상, 반핵평화운동가 로트불라트 씨와 반핵평화운동단체 퍼그워시회의 선정돼/미국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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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4호)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심각하다

  참여연대,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결과 발표

  ... 한 대책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진출에 대한 강력한 통제 △투자자 및 관리자 교육강화 △현지근로감독체계 확립 △시민단체의 감시체계 확립 대안을 제시했다. 포럼에서 보고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기업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실상을 소개한다. 6,70년대식 노동통제 원용 인도네시아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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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기업, 노동자, 중국, 자본, 탄압, 국가, 산업, 언어, 여성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파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2호)

  병역특례 노동자 이중 지위

  부당한 대우 철폐 요구

  ... 발생해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도 못한 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일반노동자 보다 낮은 임금체계에 부당한 잔업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권변호사는 병역특례제도의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관계법률에 의한 근로규정 △배정인원 및 편입요원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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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법, 산업, 해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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