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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4호)

  양심수 특사 제외 비난

  천주교인권위 논평

  ... 천주교인권위는 “잘못되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청산과 함께 군사정권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쿠데타 세력이 만든 악법과 안기부 등 파쇼억압기구에 의해 갇힌 4백여명의 양심수들을 여전히 감옥에 가두어 둔 채 과거청산을 운위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3

  인권키워드

  세력, 역사, 감옥,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포함하는 침해의 재발방지조치 ①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민간인 통제하에 두는 일 ② 군사법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일 ③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⑤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⑥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0

  인권키워드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평화, 고용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

  전국서명교수 기자회견 5.18특별법 7대원칙 천명

  12.12 군사쿠데타 16주년을 맞아 5.18특별법 제정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서명교수들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7대 원칙을 천명했다. 전국의 서명교수를 대표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역대표 교수들은 이날 오후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3

  인권키워드

  역사, 검찰,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당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진상규명· 5,6공 잔재청산· 민주개혁 촉구

  5.18비대위 등 12.12 16주년 성명 발표

  12.12군사쿠데타 16주년을 맞아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는 특별성명을 발표, “12.12군사쿠데타는 국민의 안위와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군을 권력찬탈의 수단으로 사유화하는 용서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3

  인권키워드

  세력, 대통령, 제도, 생존, 민주노총, 석방, 평화통일, 범죄,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월9일 판결 <7일> 80년 민주화운동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12.12 군사반란․5.17 내란 항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특별법안 국회에 청원/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 범민련 신창균(87), 김광열(72)씨 구속적부심서 석방/미하원윤리위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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