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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3호)

  <자료> 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

  현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올바로 하라

  ... 울고법에 제출했다. 이에 이들이 재심청구를 하며 냈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7내란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역사와 법의 이름으로 단죄 받는 오늘, 그들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다가 불법적인 계엄포고령으로 십수년을 죄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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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민주주의, 헌법, 법, 세력, 피해자, 국회, 언론, 저항, 권력,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562호)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최 주최로

  ... 에 부역했던 각계인사 10만여명을 공직이나 그 직종에서 추방되었던 것에 비해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 하에서 그 독재를 지지했던 언론인, 법조인, 고위관료들이 그대로 그 직위를 차지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청산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하고 부역자들의 처리가 선행되려면 현재의 공소시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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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고문, 생명권, 양심, 언론, 범죄, 진상규명,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당간의 타협으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 특별검사제는 도입되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5,6공 군사독재의 인권유린에 대한 단죄를 비롯한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작업에 국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 전․노 두 전직대통령 구속 절대권력자에서 수감자로 검찰은 전직 두 대통령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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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4호)

  양심수 특사 제외 비난

  천주교인권위 논평

  ... 천주교인권위는 “잘못되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청산과 함께 군사정권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쿠데타 세력이 만든 악법과 안기부 등 파쇼억압기구에 의해 갇힌 4백여명의 양심수들을 여전히 감옥에 가두어 둔 채 과거청산을 운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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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세력, 감옥, 석방, 안기부, 역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포함하는 침해의 재발방지조치 ①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민간인 통제하에 두는 일 ② 군사법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일 ③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⑤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⑥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0

  인권키워드

  평화, 고용,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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