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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게 스스로의 사고방식과 양심을 국가보안법의 틀 속에 가둬두게 했다.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피해자 중 한 명인 송두율 교수의 스승이었던 위르겐 하버마스는 언젠가 대한민국을 가리켜 "국가보안법이 살아 숨쉬는 야만의 땅"이라고 했다. '야만의 땅'에서는 결코 평화와 인권의 싹을 틔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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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북한,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집,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981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만3천1백73명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부터 가출소 폭을 확대하여 이제 1천명 이하로 피감호자가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이 법에 의한 국가의 인권침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24년째 지속되어 온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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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숨진 피해 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백만원을, 포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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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군산, 피해,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 연락처·연체일·미환급액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유출될 경우 개인의 신용과 명예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서로 밝혀졌다. 이번에 많은 문서가 유출된 경기도 시흥시청 측은 이에 대해 "폐지처분위탁을 받은 '재향군인회 경기지회' 측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청은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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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67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금전 보상 불구, 상처 치유 안돼

  ... 이후 세 차례(93년, 98년)에 걸쳐 금전적 보상을 실시했다. 아직 자신 또는 가족의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곤 5․18 희생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조치가 거의 마무리된 셈이다. 그러나,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를 넘어서는 금전 보상만으로 희생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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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진실, 가족, 수사기관,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학살,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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