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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호근 씨, 종교적 이유 아닌 반전 평화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 선언(7.9)/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개인정보유출 등 인권침해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7.11) ◎ 중요 통계 및 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 철도파업의 위법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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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11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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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문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라며 입법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영률 목사도 창조질서의 훼손, 성 염색체 불변, 성 정체성 및 사회질서 혼란 등을 이유로 호적 변경에 반대한다면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힘을 못쓰는 것은 세계적 현상 아닌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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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을 7월 3일까지, 다시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연장하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 조기종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었다면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은 올해 말까지 연장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현 ICC 규정 16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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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06

  인권키워드

  미국, 거부권, 언론, 평화,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은 아무 생각 말아라?

  ... 들어졌을 무렵, 많은 선배들이 교장실에 불려가 탈퇴를 종용당했던 일도 있었고, '중고등학생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부산, 광주 등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이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런 탄압이 부당한 것임은 틀림없지만 학교에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자기네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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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7-02

  인권키워드

  학교, 정치, 이야기, 사상, 청소년, 집, 탄압, 교육, 국가보안법, 저항, 체벌, 학생, 질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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