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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11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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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피해, 입법,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문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라며 입법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영률 목사도 창조질서의 훼손, 성 염색체 불변, 성 정체성 및 사회질서 혼란 등을 이유로 호적 변경에 반대한다면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힘을 못쓰는 것은 세계적 현상 아닌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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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을 7월 3일까지, 다시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연장하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 조기종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었다면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은 올해 말까지 연장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현 ICC 규정 16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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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06

  인권키워드

  미국, 거부권, 평화, 국가, 언론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은 아무 생각 말아라?

  ... 들어졌을 무렵, 많은 선배들이 교장실에 불려가 탈퇴를 종용당했던 일도 있었고, '중고등학생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부산, 광주 등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이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런 탄압이 부당한 것임은 틀림없지만 학교에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자기네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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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7-02

  인권키워드

  학교, 정치, 이야기, 사상, 집, 탄압, 청소년, 교육, 국가보안법, 저항, 체벌,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미군, 사과하랬더니 물대포 쏴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1차 범국민대회 열려

  ...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제1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자통협․전국연합․민주노동당 등 사회단체 회원과 대학생 5백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한․미당국이 이번 참사를 거액의 돈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미군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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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7

  인권키워드

  집회, 물대포, 참사, 경찰, 진상규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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