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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여 국가보안법·양심수 문제의 축소·왜곡 시비를 야기한 점과 비리 문제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등을 근거로 반인권 비리전력자의 인권위원 내정을 규탄하고 인선절차 민주화, 공개화를 촉구함. 2003.1.9. 류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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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놨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동안 '공안'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온 공안문제연구소는 마땅히 국가보안법과 함께 장사지내야 한다.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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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1호)

  변방의 미디어, 독립다큐멘터리 축제 열려

  ... 현장 구석구석을 포착한 최근 국내 독립다큐멘터리들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신작전'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이주노동자 운동, 반전 운동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인권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즐비하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과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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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운동, 미디어, 인권, 장애, 진실, 역사, 병역, 이스라엘, 평화, 선거, 국가보안법,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 한다"고 간곡히 요구했다. 칸 총장은 국가보안법의 3조, 7조 등 여러 독소 조항이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심각히 위배한다고 폐지의 정당성을 설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23일 전국적 규모로 열리는 '10. 2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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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제앰네스티, 정치, 집회, 설득, 시민사회, 광화문,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준선 변호사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양심·표현의 자유나 인권침해를 표면에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대남적화전략'을 달성하려는 음흉한 의도에 다름 아니"라며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를 드러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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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전환,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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