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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그 결과를 당사자들이 알 수 있게 하고 도청·감청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생활을 도둑질당한 사람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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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통신, 총파업참여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 600여명 정직·견책/국민승리21, ‘조선일보의 사상공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조선일보사 앞에서 규탄집회 열어/법무부 등 5개 부처, 긴급감청 남용 방지 법 개정키로/헌법재판소, 서준식 씨가 “구치소 내 신문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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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법, 서울시,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2호)

  통일운동단체에 또 이적혐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9명 체포

  ... 나 이적단체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홍제동 대공분실 측은 수사상의 이유로 이날 가족의 면회를 불허하고 4일부터 가족의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연행자 명단: 전상봉(서청협 의장), 함대웅(회장), 강효식(사무국장), 홍길표(전 회장), 이수정, 이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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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받았다고 밝혀 ◆ 10월 27일(화) 최장집 교수에 대한 월간조선 사상공세와 관련, 민교협·학단협 등 조직적 대응 나서/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백령도에 대한 대인지뢰 실태조사 결과, 지난 74년 이래 대인지뢰 피해자가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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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대해 환송 결정/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월간조선>에서 거론한 최장집 교수의 사상문제를 정치쟁점화 하기로/8·15특사로 가석방된 송계호(전남대 89) 씨,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철회 요구하며 농성 합류/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10월 22일(목)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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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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