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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과 모든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들의 조직체인 국제기구가 인권이 무엇인가를 적어 넣은 보편적인 문서를 만든 것이다. 이 선언의 등장으로 자국민을 대우하는 문제가 그 국가만의 관할사항이라고 말할 근거는 설자리를 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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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사회주의, 시대, IMF, 노동, 사회권, 생명, 전쟁, 투표, 휴식, 사회보장, 역사, 민족, 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최근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사상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듯하다.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깨뜨림으로써, 억울한 죄인의 발생을 막아야 할 사법부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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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 8명을 구속기소하며 “이들이 지하혁명 전위조직으로 ‘혁신대오’라는 이적단체를 만든 뒤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혁명이론을 학습·전파시키켰으며, 96년 연세대시위에 참가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하면서 사상학습과 통일촉진투쟁을 벌여온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언론도 경찰 발표를 인용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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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조직, 재판, 국가보안법, 언론,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그 결과를 당사자들이 알 수 있게 하고 도청·감청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생활을 도둑질당한 사람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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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정부,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통신, 총파업참여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 600여명 정직·견책/국민승리21, ‘조선일보의 사상공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조선일보사 앞에서 규탄집회 열어/법무부 등 5개 부처, 긴급감청 남용 방지 법 개정키로/헌법재판소, 서준식 씨가 “구치소 내 신문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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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정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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