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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8호)

  언론, 또다시 광분

  전경사망 ‘의도적 오보’…경찰폭력엔 침묵

  ... 관했던 것이다. 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권력이 친북단체의 불법집회를 진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언론이 왜 경찰의 폭력을 문제삼지 않는지를 솔직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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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언론, 학생, 경찰, 경찰폭력, 공권력, 불법집회, 애도,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8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 자료의 적절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아동정책에 관한 각종통계 및 지표자료는 법령 및 관련부처를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자료지표의 관리는 별도의 기구의 정책 및 국내외 통계지표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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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청소년, 권리,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장애, 학생, 개발, 빈곤,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8호)

  6월 민주항쟁 10주년 기념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 진실규명을 위하여 ․정치적 타살인 의문사에 대해(박원순 변호사) ․법의학과 의문사(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사례연구-이철규, 이내창, 박창수, 김용갑(김선수 변호사)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정신계승을 위하여 ․민족민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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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 전남총학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천리안’과 ‘하이텔’ 등에서도 “국가보안법 또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한총련 관련 글들이 삭제 당하고 있다. 인천연합의 경우, 나우누리에 등록한지 한 달도 안됐으며, ID를 사용해 게재한 글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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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단체들의 반응>“누가 우리의 눈과 입을 강제하는가”

  ... 정국을 만들기 위한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불온통신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통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통신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가능케 하고 있다. 게시물의 이적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통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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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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