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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국회까지 회기 때마다 '삼청교육 진상조사와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한결같이 심의지연으로 자동 폐기됐다. 그리고 지난 23일 서울도심의 한복판에서 중년의 한 남성이 자신의 배를 갈랐다.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다는 이 남성은 자신을 22년간 내팽개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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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정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62호)

  삼청교육 피해자, '할복' 절규

  22년간 외면해온 세상을 향하여…

  ... 3대 국회 이후 현 16대 국회까지, 매번 삼청교육 피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법안은 늘 자동 폐기됐다. 그러다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삼청교육 문제 해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 피해자들은 16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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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권 2003-01-24

  인권키워드

  국회, 공약, 피해, 정부, 김대중,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선거

• 인권하루소식 (2261호)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 종합해보면, 현재의 인권위는 △조직운영상의 위기 △인권적 가치 중심이 아닌 법률적 심판 중심의 사건 처리 △폐쇄적 운영과 외부 비판에 대한 침묵 △신속한 구제 미비로 인한 신뢰성 상실 △인권단체 지지 확보 실패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관료적 형식주의와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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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조직, 법,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상임위원 1인당 1개씩 3개 팀 구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사무처쪽의 논리는 "위원들 중심의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위원의 고유권한에 위배된다"는 것. 즉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으며, 결국 '국가보안법' 등 3개의 사안에 대해서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워크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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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 사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원은 사임의 변에서 위원장의 독선과 오만, 인권위원들의 몰이해와 무관심, 그리고 사무처 중심의 파행적 운영구조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곽 위원의 지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명을 하든, 부정을 하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만 한다. 먼저 위원장을 포함 인권위원 전원이 환골탈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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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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