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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 대해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최병갑 연구관은 "5년마다 협약 이행사항을 심의 받는데 중앙정부 시스템의 (뒷)받침없이 그때마다 귀납적으로 (각 부처의 보고를) 모아서 (유엔에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범 부처 협의기구가 이뤄지면 정책만이 아니라 법·제도적 조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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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국회까지 회기 때마다 '삼청교육 진상조사와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한결같이 심의지연으로 자동 폐기됐다. 그리고 지난 23일 서울도심의 한복판에서 중년의 한 남성이 자신의 배를 갈랐다.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다는 이 남성은 자신을 22년간 내팽개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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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정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62호)

  삼청교육 피해자, '할복' 절규

  22년간 외면해온 세상을 향하여…

  ... 3대 국회 이후 현 16대 국회까지, 매번 삼청교육 피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법안은 늘 자동 폐기됐다. 그러다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삼청교육 문제 해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 피해자들은 16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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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권 2003-01-24

  인권키워드

  국회, 공약, 피해, 정부, 김대중,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선거

• 인권하루소식 (2261호)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 종합해보면, 현재의 인권위는 △조직운영상의 위기 △인권적 가치 중심이 아닌 법률적 심판 중심의 사건 처리 △폐쇄적 운영과 외부 비판에 대한 침묵 △신속한 구제 미비로 인한 신뢰성 상실 △인권단체 지지 확보 실패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관료적 형식주의와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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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조직, 법,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상임위원 1인당 1개씩 3개 팀 구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사무처쪽의 논리는 "위원들 중심의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위원의 고유권한에 위배된다"는 것. 즉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으며, 결국 '국가보안법' 등 3개의 사안에 대해서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워크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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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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