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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사 바꿔부르기’에 저작권법을 적용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이어 “이번 판결은 권력에 의한 통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거대자본의 시도를 막아냈다”고 환영을 표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기중 변호사는 “저작권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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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0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②>

  여성의 몸에 대한 일상화된 테러

  ... 다. 대개 이러한 폭력은 가장, 교수, 고용주, 어른 등 남성들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종속적 관계에 놓인 여성들은 이에 저항하기 힘들다. 우리의 경우, 최근 10년간 성폭력특별법에서부터 가정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지난해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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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09

  인권키워드

  여성, 법, 남녀고용평등법, 버마, 불평등, 성희롱, 안전, 인권, 전쟁, 학대, 제주, 학교, 평화, 권력, 해방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그 성취를 위한 '수단'이다. 29조 2항은 권리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다. 개인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는 것이 인권의 기본 성격인 만큼, 인권에 대한 국가의 제한이 쉽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권리의 제한은 '법'이라는 틀 안에서만 가능하며, 동시에 그 법은 개인의 권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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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제도, 권력, 불평등, 전쟁, 정치

• 인권하루소식 (1248호)

  『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

  ... 수수방관하고 철거폭력배들의 처벌에 대해 관대했던 행정관청과 사법당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권력과 범죄집단 간의 공생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대책위 상임대표인 김승훈 신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백주대낮에 자행되는 불법적인 폭력에 대해 누군가는 ‘안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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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력, 성장,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86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가 서약서를 안쓰고 그냥 갇혀 있겠다고 하느냐구요? 권력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생각을 게워내고 심사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간에 그것은 나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은 간섭할 수도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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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생명, 장기수, 역사, 제도, 권력,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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