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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공안대책협의회가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실행을 했는가를 밝힐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국회입법 과정에 포괄적 규정을 넣지 않으면 현행법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특별검사제 해봐야 소용없지 않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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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독립성, 제도,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특정사건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의 입법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특별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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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18일 국회에 상정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 분석실의 이종훈 박사는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외동포 5백4십만 가운데 절반 이상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 추진 법안은 ‘외국 국적교포’의 범위를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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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집, 중국, 대통령,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 민단체들은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를 건설하고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국민적인 개혁입법안인 ‘농업협동조합법’을 마련, 입법청원 운동에 나섰다. 또한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들은 국회 앞 농성과 대규모 시위를 열고 있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21세기 한국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험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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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IMF, 국회, 운동, 조직, 대출, 법,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 개혁 국민연대, ‘농업협동조합법안’ 마련 국회제출(8일), 6만여 농민 등 여의도에 모여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농민 결의대회 가져(9일) 4. 생각은 했지만 돈은 없다 경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에 도입하려 했던 ‘유급 자문변호사 제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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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교육부,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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