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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판결요지: 변호인의 피의자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당사자: 원고- 김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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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공무원, 접견교통권, 권리, 제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854호)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 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관련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타인과 자신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강제입원 시킬 경우,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하도록 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환자가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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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법, 인권, 경찰관, 국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창살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 복역하고 지난 7월 9일 만기 출소한 방양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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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위원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열기를 띠고 있다. 9일(제네바 현지 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대표와 한국 내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인권협) 대표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이날 오전 다뤄진 8번째 의제 ‘모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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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원회,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1호)

  아동학대 빈곤이 가장 큰 요인

  아동학대예방협회, 아동학대방지법 필요

  ... 나“라고 소개했다. 박명윤 회장은 “아동학대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아동학대방지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행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유일한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18조 9호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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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아동, 부모, 빈곤, 법, 교육, 청소년, 학대, 개발, 벌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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