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위원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열기를 띠고 있다. 9일(제네바 현지 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대표와 한국 내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인권협) 대표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이날 오전 다뤄진 8번째 의제 ‘모든 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원회,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1호)

아동학대 빈곤이 가장 큰 요인

아동학대예방협회, 아동학대방지법 필요

... 나“라고 소개했다. 박명윤 회장은 “아동학대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아동학대방지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행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유일한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18조 9호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아동, 부모, 빈곤, 법, 교육, 청소년, 학대, 개발, 벌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급 위한 협상 추진 <28일(화)> 민자당, 5·18 공범도 시효정지 내용 특별법에 명문화하기로/강제철거에 항의 농성 중이던 장애노점상 이덕인 씨 실종 3일만에 변사체로 발견/한국여성민우회, 롯데제과 부사장 1년여동안 여직원을 상습적인 직장 성희롱 폭로 <29일(수)&g...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한국, 정부, 진상,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아시아,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있는 집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출신,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검찰, 자의적 기소권 행사 ◉ <우조교 승소>-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양심선언>-남매간첩단 사건 조작 폭로 ◉ <무너진 성수대교>-성장제일주의의 사생아 ◉ <문민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일본,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