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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폐·조작사건도 공소시효 배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희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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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범죄, 법무부, 입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 의 최종길 교수의 죽음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조작이 고문에 의해 이뤄졌음이 지난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밝혀진바 있다. 이 사건들은 안기부 옛터에서 자행됐던 수많은 고문과 조작사건들 중 알려진 소수의 사건에 불과하다. 속칭 '남산'으로 통했던 그곳은 민주화운동 세력뿐 아니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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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안기부, 고문, 역사, 감시, 불법체포, 인권, 운동, 재생산, 탄압, 중국, 세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최근 법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크나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의문사위가 지난 97년 사망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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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경찰, 생존,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법 개정으로 조사기간이 1년 연장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원회)가 지난 29일 위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2기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일 오후 3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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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민변, 세력, 가해자, 피해자, 공권력, 인권, 저항,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방 자원활동가로 일하다 이제는 어엿한 기자가 된 박주희 씨, 그리고 박래군 활동가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으로 친분을 쌓은 김준곤 전 의문사진상규명위 상임위원을 만나 새벽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청송감호소'와 대구지하철 참사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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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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