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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오는 5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국민연대는 앞으로 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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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62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분명히 밝히거니와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나의 전술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폐지를 외치면서 궐기하자!”가 결코 아니다.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국가보안법에 반대할 책무뿐만 아니라 실제로 폐지로 이끌기 위한 ‘치명상’을 입힐 책무를 지고 있다. 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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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관, 북한, 싸움, 이야기, 운동,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4호)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판결요지: 변호인의 피의자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당사자: 원고- 김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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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공무원, 접견교통권, 권리, 제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854호)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 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관련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타인과 자신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강제입원 시킬 경우,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하도록 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환자가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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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법, 인권, 경찰관, 국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창살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 복역하고 지난 7월 9일 만기 출소한 방양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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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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