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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은 '먹고 살만큼'이 아닌 최소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돼야하며, 자활급여 역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이어야 한다. ․행정체계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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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35호)

  피노체트 석방, 문제 있다

  국제 앰네스티 비판성명

  ... 정치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자라도 누구든지 독립적인 의료검진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으나 그가 재판중이라면 이러한 검진이 관련자들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석방여부가 결정돼야한다"며 "영국의 무분별한 행위로 정의가 땅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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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사법부, 국제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11/13) ( )37. 남녀차별금지법 첫 적용 : 여성특별위원회, 부당하게 승진탈락한 의료보험조합 여성 구제명령(10/14) ( )38. 해고노동자들 외로운 단식농성 : 삼성그룹 김용희 씨 보름간 단식, 고려화학 연기흠 씨 40일간 단식투쟁(10/16) ( )39. 고문경관들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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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분을 맞고 깨어진 안경 유리에 눈을 찔려 좌안 각막 입상을 입었다. 그리고 이후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다. (라)원고 서태호는 종합관에 있다가 1996. 8. 20 새벽 경찰의 진입이 시작되자 바리케이트가 불타면서 내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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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9호)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다”

  재능교육노조 전면파업 돌입

  ... 위탁계약을 이유로 학습지 교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등에 조차 가입돼지 않은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 씨는 또 “이미 다른 학습지업체에서는 부당성이 제기돼 폐지된 보증금제도가 유독 재능에만 존속돼 교사 1인당 1백50만원의 보증금(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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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의료보험,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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