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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9호)

  “관객들에게 검열받겠다”

  퀴어영화제 재개 움직임

  ... 원회측은 영화상영을 위한 기자재 설치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서대문구청 관계자 3명이 ‘불법공연 중지명령 통보문’을 들고 왔으며, 공연윤리위원회측도 행사장에 나와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번 영화제가 무산될 경우, 준비위측은 애초 관람료로 충당하려던 영화제 진행관련 비용 2천여 만원을 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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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 인권하루소식 (968호)

  통일중공업 노조간부 석방촉구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항의

  ... 섭에서 매출연동제 임금을 고집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지난 70여 일간이나 합법적 절차를 거쳐 쟁의를 벌여온 사업장으로,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사측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노조간부 고소․고발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반노동자적 폭거”라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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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공권력, 석방, 노조, 임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8호)

  주요공판안내

  ▶ 19일(금) ․이지웅(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사건)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홍연아외 1인(국보법 찬양․고무 등) 합의22부 319호 속행 ․홍연아외 1인(국보법 찬양․고무 등) 합의22부 3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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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9

•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수준을 넘는 표현물에 대하여는 성인 중 원하는 사람망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통경로나 판매방법, 장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매도할 수 없다. ․‘불온’이나 ‘음란’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의 문제 현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러 법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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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운동, 국가, 검열, 정치, 청소년,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재판,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재진)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형량대로 징역 3년6월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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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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