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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6호)

  시민폭행치사 경찰 실형선고

  민병일 씨 유족, “사인규명 미흡”

  ... 민병일(38) 씨. 경찰의 폭행여부에 의혹이 쏠렸던 민 씨의 죽음에 대해, 지난 26일 법원은 '경찰에 의한 폭행치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합의11부는 민 씨의 사망과 관련,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채규근(23) 상경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징역 1년6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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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진실, 가족, 법원

• 인권하루소식 (976호)

  주요공판안내

  ▶ 1일 (수) 김인진외 1(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3단독 317호 선고 박순봉(국보법) 오전11시 3부 421호 속행 유규하(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3부 421호 연기 양규현(제3자개입금지등)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 2일 (목) 김신우(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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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형단편영화제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이 행사들이 영화진흥법·음비법·공연법이 정한 사전심의와 공연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2.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공윤의 영화 사전심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이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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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관련 조례에 여성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작업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노동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과 관련,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예고키로/서울지방변호사회 '제5회 시민인권상'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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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조례, 일본,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헌법, 통일,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5호)

  김삼석 씨 30일 출소

  ‘간첩’ 조작, 4년 만기복역

  ... 사건으로 구속된 김삼석(34) 씨가 4년만에 30일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 한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및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삼석 씨에게 1심 재판부(재판장 김황식)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항소심재판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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