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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이유로 불허당한 반면, 4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상이군경회가 주최한 ‘민주화위장 좌경폭력세력 규탄궐기대회’는 허가됐다. 또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11월 5일 한국노총 주최의 ‘노동법개정 및 경제민주화촉구 결의대회’는 무사히 치루어진 반면, 11월 12일 지역․업종별 전국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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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역사, 경찰, 제도, 법, 금지통고,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선동 등에 이용될 우려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반체제 좌익세력 및 문제단체들의 선동 △보안관찰법위반 범죄자들 간의 불복종운동이 전개될 염려 등을 이유로 정보비공개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보안관찰법의 운영사항 중 일부를 통계자료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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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작업장감시 CCTV 철거요구 파업

  (주)대용노조, 노동통제 강화수단에 제동

  ... 않자 파업에 들어간 것. (주)대용노조는 “사측이 CCTV 철거를 요구하는 전북지역의 민주세력까지 ‘회사를 용훼하는 무리’라고 비난하고, CCTV로 인해 사표를 제출하는 등 조합원들의 고통이 잇달았다”고 파업이유를 밝혔다. (주)대용노조가 지난 8일 실시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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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1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노조, 철거,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장애, 회사, 노동조합, 동료, 불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록’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을 놓고 냉전수구세력들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다. ‘만경대 발언’을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로 몰아간 수구집단의 ‘광기’ 속에 급기야 강정구 교수가 구속됐고, 정부는 강 교수 외에도 범민련 관계자 7명을 회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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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교수를 구속시키는 데서 절정에 달한 느낌이다. 강 교수의 방명록에 온갖 색깔을 덧칠한 수구세력의 광란이야 그렇다 치자. 거기에 장단을 맞춰 강 교수를 구속시킨 정부와 법원의 조처는 인권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이다.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고 ‘방명록’에 기록한 사실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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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5

  인권키워드

  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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