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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00년 해체를 논의하였고 사무실도 폐쇄한 상태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중단한지 오래 되었던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역시 직장인과 현역 군인을 포함하여 11명에 달하는 많은 구속자를 낳은 사건임에도 아직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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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한 여러 법과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취급하여 파괴하려 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은 "지난 20∼30년 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얻은 파업권 등 기본권이 자본의 세계화에 방해가 되는 '장벽'이냐"며 "우리에게 장벽이 되는 것은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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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일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유죄판결

  ... 대오 조직' 사건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보수세력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보적 학생들과 한총련을 탄압하고자 하는 빌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 씨도 "이번 사건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이 힘의 관계를 바꿔내려고 한 공세"라고 말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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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검찰, 재판, 집시법, 탄압, 총선,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3호)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 TA를 비롯한 농업시장 개방 정책이 예고하는 재앙은 농민들만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회진보연대 류미경 정책부장은 "세계 농산물 유통량 80%를 5개 곡물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개방은 한 국가의 식량 생산과 공급을 오로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몇 개 기업에게 맡기는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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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7

  인권키워드

  농업, 국회, 저항, 생존, 정부, 기업, 물대포, 자살, 경찰, 미국, 국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2511호)

  <광고> 정보인권 공개세미나

  - 일정 : 2월 13일∼4월 14일 - 주최·장소: 진보네트워크센터 - 신청·문의: della@jinbo.net 전화 02-774-4551 - 내용 1. 기술과 사회 (2/13) 2. 디지털 정치경제학 (2/27) 3. 정보화와 정보운동 (3/5) 4. 인권과 인권운동 (3/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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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기술,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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