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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에서도 국회를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최원 씨는 "단순하게 탄핵반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문제삼고 그것을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 나물의 그 밥으로 돌아가지 않는 길"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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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 인권하루소식 (2530호)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 원로·인사들의 기자회견에서 구치소에서 보낸 송두율 교수의 편지가 낭독되었다. 이날 모인 진보적 원로·인사들은 지난 9일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의 처사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수행 교수는 "우리사회가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사실상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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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감옥, 평화통일, 민주주의, 헌법,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자통협,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농, 전빈련,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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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위원회,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00년 해체를 논의하였고 사무실도 폐쇄한 상태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중단한지 오래 되었던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역시 직장인과 현역 군인을 포함하여 11명에 달하는 많은 구속자를 낳은 사건임에도 아직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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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한 여러 법과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취급하여 파괴하려 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은 "지난 20∼30년 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얻은 파업권 등 기본권이 자본의 세계화에 방해가 되는 '장벽'이냐"며 "우리에게 장벽이 되는 것은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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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일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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